유럽인권재판소의 가족법 판례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

2024. 2. 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 진수

1.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족법 판례를 연구할 필요성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실상 유럽 전체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법에 관한 판례는 문화적으로 상이한 유럽 각국의 가족법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만으로도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족법 판례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이러한 판례는 해석론적 또는 입법론적으로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

2.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는 2차 세계 대전 후 유럽의 통합을 위하여 1949년 창설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에 의하여 1950년 체결된 유럽인권협약 제19조에 의하여 1959년 설립된 재판소이다. 현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는 별개의 기구로서, 현재 회원국은 46개국이다. 2022년까지는 회원국이 러시아를 포함한 47개국이었으나,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평의회가 2022. 3. 16. 자로 러시아를 제명하였고, 러시아는 2022. 9. 16. 자로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게 되었다.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한 개관은 김성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변지영,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10, 2016, 91면 이하 참조.

유럽인권협약은 제2조에서 제14조까지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열거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의정서(Protocol)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과 자유가 추가되었다.

유럽인권협약은 오스트리아에서는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도 이를 국내법(Human Rights Act 1998)으로 받아들여, 입법의 어느 조항이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유럽평의회 가입국에서는 자국의 헌법을 해석할 때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각국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기능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협약 가운데 가족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이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8―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제12조 혼인할 권리: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의 남자와 여자는 혼인할 권리를 규율하는 개별 국가 법에 따라 혼인하고 가정을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Article 12 – Right to marry: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according to the national laws governing the exercise of this right.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Article 14―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enjoyment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shall be secured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3.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및 의정서의 체약국이 행한 약속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협약 제19조). 재판소는 체약국 수와 같은 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각 체약국별로 체약국이 지명한 3명의 후보 명부로부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국내 문헌 가운데에는 ‘유럽인권법원’이라고 부르는 예도 있다.

재판소가 관할하는 사건은 크게 보아 3가지이다.

첫째,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이다. 협약 제33조는 모든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협약 및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하여도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제소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협약 및 의정서에 명시된 기본권을 조약체결국에 의해 침해당한 피해자인 개인, 비정부 단체, 및 개인 단체(group of individuals)의 소원(application)을 접수할 수 있다(협약 제34조). 원래는 개인이 직접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없었고, 재판소와는 별도로 설치된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에게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였다. 그러나 1998년 발효된 제11의정서에 의하여 유럽인권위원회는 폐지되었고, 개인이 직접 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대부분은 이러한 개인의 소원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국가를 제외한 당사자를 말한다.

김성진(주 1), 21면 이하 참조.

셋째, 권고 의견(advisory opinion)이다. 원래 협약 제47조는 재판소는 체약국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의 요청에 따라 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권고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고 의견은 협약 제1절 및 의정서에 규정된 자유권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련된 문제, 또는 재판소나 각료위원회가 협약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절차의 결과로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를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는 유럽인권협약 체약국의 가장 높은 재판소들(Highest courts and tribunals of a High Contracting Party)이 유럽인권재판소에 권고의견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제16의정서는 2018. 8. 1. 발효되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로 프랑스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2018. 10. 16. 대리모에 관한 권고의견을 청구하여, 재판소의 대재판부가 2019. 4. 19. 그에 대하여 선고하였다.

김대순, “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에 담긴 유럽인권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국제법학논총 제61권 1호, 2016, 49면 이하 참조.

ADVISORY OPINION concerning the recognition in domestic law of a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a child born through a gest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abroad and the intended mother. https://hudoc.echr.coe.int/fre#{%22itemid%22:[%22003-6380464-8364383%22]}.

개인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하면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단독판사가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가 이와 같이 판단하지 않으면 3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나 소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단독판사나 3인 위원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그 판단은 최종적이고, 불복할 수 없다. 이들이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재판부(Chamber)에서 사건의 적법성과 본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1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재판부(Grand Chamber)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대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서, 더 이상의 불복 절차는 없다. 소재판부와 대재판부에는 사건 당사국 출신 판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협약 제27조).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s of Court, Rule 52A, 53.

변지영(주 1), 97면 이하 참조.

재판소는 체약국이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이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협약 제41조). 재판소의 판결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성국가의 국내법 규정, 결정 혹은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체약국이 협약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체약국이 협약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은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권한이다.

박진완, “유럽인권법원의 Görgülü v. Germany 사건을 둘러싼 유럽인권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갈등”, 유럽헌법연구 제3호, 2008, 187면 참조.

이형석, “유럽인권협약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재판절차와 판결의 집행감독 변화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 218면 이하 참조.

4.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본 법리

여기서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본 개념 내지 법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그 하나는 비례성(proportionality) 또는 공정한 균형(fair balance)의 법리이다. 이는 협약상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과 제한되는 권리 사이의 균형이 갖추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홍, “유럽인권재판소의 공정한 균형 심사”, 유럽헌법연구 제42호, 2023, 68면 이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4단계로 구조화하여 적용하는 수직적 과잉금지심사인 반면, 유럽인권재판소의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과 같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기준들 사이에 일률적인 판단 순서를 두지 않고 각각의 사건별로 적절한 세부 기준을 택하여 적용하는 수평적 과잉금지심사라고 한다.

둘째는 평가의 여지 이론(the doctrine of the margin of appreciation)이다. 이는 국가가 인권조약상의 권리를 제약할 경우 어떠한 제약을 근거로 행할지에 관하여 국가에게 일정한 재량(평가, appreciation)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국가에서 시행한 조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도 국가가 인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면 조약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의 여지 이론의 근거는 인권조약에 의한 인권보장 시스템은 보완적이고, 제약의 필요성 판단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보다도 국내 당국에 의하여 더욱 적절한 판단을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국내 정부의 무한정 재량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원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가 발전시킨 이론이었는데, 가 2021년 8월 발효된 유럽인권협약 제15호 의정서는 협약의 전문에 평가의 여지를 명시하였다. “당사국들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협약과 부속의정서상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러한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유럽인권재판소의 감독하에 평가의 여지를 향유한다.”

윤진수, “동성결합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페도토바 대 러시아 판결”, 가족법연구 제37권 3호, 2023, 10면 주 13) 참조. 김대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독트린”,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2호, 2013, 11면 이하는 ‘판단의 재량’이라고 번역하였고, 신윤진, “유럽인권재판소 ‘판단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 독트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권연구 제6권 2호, 2023, 1면 이하는 ‘판단의 여지’라고 번역하였다.

신윤진(주 15), 4-5면 참조.

셋째, 역동적 해석(dynamic interpretation) 또는 발전적 해석(evolutive 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인권협약이 살아 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약 채택 당시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고,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현시점에서 적절한 해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진수(주 15), 13면 주 16); 이형석,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조약 해석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20집 1호, 2014, 463면 이하 참조.

넷째,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이다. 원래 협약상 체약국의 의무는 협약상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될 소극적 의무(negative obligation)이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적극적 의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 적극적 의무란  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보장과 실현을 위하여 제도나 법률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작위의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형석,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보장을 위한 체약국의 의무”, 전북대 법학연구 제47집(2016), 37면 이하 참조. 또한 윤진수, “유럽에서의 동성혼인 및 동성결합에 관한 최근의 동향”, 가족법연구 제35권 2호, 2021, 12면 이하 등 참조.

5.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족법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와 참고문헌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모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홈페이지인 HUDOC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인데, 영어로만 작성된 판례들이 많으나, 프랑스어로만 작성된 판례들도 있다.

https://hudoc.echr.coe.int/#{%22documentcollectionid2%22:[%22GRANDCHAMBER%22,%22CHAMBER%22]}.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의 각 조문에 대한 해설도 발간하고 있다. 제8조에 대한 영문 해설과 제12조에 대한 영문 해설 및 제14조와 제12 의정서 제1조에 대한 영문 해설은 모두 2022. 8. 31.자로 업데이트되었다.

Guide o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guide_art_8_eng.

한국어 번역본도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대한 해설서,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Guide_Art_8_KOR. 이는 2020. 12. 31.자로 업데이트된 것이다.

Guide on Article 12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Guide_Art_12_ENG.

Guide on Article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on Article 1 of Protocol No. 12 to the Convention,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Guide_Art_14_Art_1_Protocol_12_ENG. 제12 추가의정서는 일반적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이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중요한 쟁점들에 관하여도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가족법과 관련된 것으로는 성적 소수자에 관한 해설과, 출산 대리모,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생식권에 대한 사실자료 등이 있다.

Guide on the case-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ights of LGBTI persons,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Guide_LGBTI_rights_ENG.

Factsheet – Gestational surrogacy,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fs_surrogacy_eng.

Factsheet – Parental rights,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fs_parental_eng.

Factsheet – Children’s rights,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fs_childrens_eng.

Factsheet – Reproductive rights, 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fs_reproductive_eng.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에 관한 기본적인 참고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Dijk, Pieter van et al, ed., Theory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mbridge, United Kingdom : Intersentia, [2018]

Christoph Grabenwarte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commentary, München, Germany : C.H. Beck ; Oxford, United Kingdom : Hart ; Baden-Baden, Germany : Nomos ; Basel, Switzerland : Helbing Lichtenhahn, 2014.

Harris, O'Boyle & Warbrick :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ted Kingdom :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Jacobs, White and Ovey :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ted Kingdom :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Jens Meyer-Ladewig, Martin Nettesheim, Stefan von Raumer (Hrsg), EMRK : Europä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Baden-Baden : Nomos, 2023.

William A. Schaba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a commentary, Oxford, United Kingdom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가족법에 관한 것으로는

Shazia Choudhry and Jonathan Herring, European human rights and family law, Oxford ; Portland, Or. : Hart, c2010.

6. 연구 대상 판례

이하에서 열거하는 판례들은 결코 망라적인 것이 아니며, 연구자들은 이 외에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판례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판례 1개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관련 판례 여러 개를 묶어서 연구하거나,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다른 나라의 판례를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 성전환

CASE OF A.P., GARÇON AND NICOT v. FRANCE(2017)

https://hudoc.echr.coe.int/spa#{%22itemid%22:[%22001-172913%22]}.

(2) 동성결합

CASE OF FEDOTOVA AND OTHERS v. RUSSIA(2023)

https://hudoc.echr.coe.int/fre#{%22itemid%22:[%22001-222750%22]}.

(3) 인척 사이의 금혼

직계인척: CASE OF B. AND L. v. THE UNITED KINGDOM(2005)

https://hudoc.echr.coe.int/eng#{%22itemid%22:[%22001-70136%22]}

방계인척: AFFAIRE THEODOROU ET TSOTSOROU c. GRÈCE(2019)

https://hudoc.echr.coe.int/fre#{%22itemid%22:[%22001-195547%22]}

(4) 이혼

CASE OF JOHNSTON AND OTHERS v. IRELAND(1986)

https://hudoc.echr.coe.int/fre#{%22itemid%22:[%22001-57508%22]}

Andrzej PIOTROWSKI against Poland(2016)

https://hudoc.echr.coe.int/eng#{%22itemid%22:[%22001-169916%22]}

(5) 혼외자의 모자관계

CASE OF MARCKX v. BELGIUM(1979)

https://hudoc.echr.coe.int/fre#{%22itemid%22:[%22001-57534%22]}

(6) 친생부의 혼외자에 대한 권리

CASE OF GÖRGÜLÜ v. GERMANY(2004);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4. 10. 14. 결정(NJW 2004, 3407)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61646%22]}

(7) 생부의 친생부인권

CASE OF 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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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일법상 생부의 친생부인권 제한

CASE OF SCHNEIDER v. GERMANY(2011); CASE OF KAUTZOR v. GERMANY(2012); CASE OF AHRENS v. GERMANY(2012)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06171%22]}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09809%22]}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09815%22]}

(9)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제한

CASE OF SHOFMAN v. RUSSIA(2005)

https://hudoc.echr.coe.int/eng#{%22itemid%22:[%22001-71303%22]}

(10) 보조생식에 대한 파트너의 동의 철회

CASE OF EVANS v. THE UNITED KINGDOM(2007)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80046%22]}

(11) 보조생식을 이용할 권리

CASE OF S.H. AND OTHERS v. AUSTRIA(2011)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07325%22]}

(12) 보조생식을 이용할 수형자의 권리

CASE OF DICKSON v. THE UNITED KINGDOM(2007)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83788%22]}

(13) 대리모

ADVISORY OPINION concerning the recognition in domestic law of a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a child born through a gest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abroad and the intended mother(2019)

https://hudoc.echr.coe.int/#{%22fulltext%22:[%22Advisory%20opinion%22],%22documentcollectionid2%22:[%22GRANDCHAMBER%22,%22CHAMBER%22,%22PROTOCOL16%22],%22itemid%22:[%22003-6380464-8364383%22]}

CASE OF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2017)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70359%22]}

CASE OF MENNESSON v. FRANCE(2014)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45389%22]}

(14) 익명출산

CASE OF ODIÈVRE v. FRANCE(2003)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60935%22]}

(14) 생부의 면접교섭권

CASE OF ANAYO v. GERMANY(2010)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02443%22]}

(15) 위탁부모의 면접교섭권

CASE OF KOPF AND LIBERDA v. AUSTRIA(2012); CASE OF V.D. AND OTHERS v. RUSSIA(2019)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08686%22]}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92208%22]}

(16) 아동탈취협약과 유럽인권협약

CASE OF NEULINGER AND SHURUK v. SWITZERLAND(2010)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99817%22]}

(17) 원치 않는 삶(wrongful life)

CASE OF MAURICE v. FRANCE(2005)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75903%22]}

(18) 체벌로 인한 친권 상실

CASE OF TLAPAK AND OTHERS v. GERMANY(2018)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81584%22]}

(19) 친권 상실

CASE OF 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2019)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95909%22]}

(20) 자녀의 의견 진술

CASE OF C v. CROATIA(2020)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204826%22]}

(21) 입양에 대한 친생부의 권리

CASE OF KEEGAN v. IRELAND(1994)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57881%22]}

(22) 정신질환자의 행위능력 상실

CASE OF A.N. v. LITHUANIA(2016)

https://hudoc.echr.coe.int/#{%22itemid%22:[%22001-163344%22]}

7. 국내의 문헌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족법에 관한 판례를 다룬 국내의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권재문,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국제사법연구 제24권 2호, 2018.

김보람, 유럽인권협약상 가족생활의 개념과 사실상 가족의 보호, 가족법연구 제37권 1ㅎ, 2023.

김보람‧마르타 짐바르도, “부모 외의 자의 면접교섭권 :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34권 2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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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흠, “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23권 2호, 2017.

서종희, “프랑스법상 대리모계약으로 출생한 자의 부모결정기준과 자녀의 복리 -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6월 26일 판결(Mennesson v France and Labassee v France)을 계기로 -”, 조선대 법학논총 제24권 1호, 2017.

신옥주, “유럽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재판소(EGMR)의 역할 고찰”, 헌법학연구 제16권 1호, 2010.

윤진수, “동성결합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페도토바 대 러시아 판결”, 가족법연구 제37권 3호, 2023.